챗GPT 개인정보 노출, 유럽 전역으로 논란 확산

이탈리아 이어 獨·佛도 조사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 접속 자체를 금지할지를 두고 유럽 곳곳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탈리아 당국이 지난달 30일 챗GPT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에서도 진정서가 접수돼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울리히 켈버 독일 연방정보호특임관은 최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 인터뷰에서 챗GPT 관련 “원칙적으로 독일에서도 (이탈리아와 같이) 접속이 금지될 수 있다”며 “이탈리아에 (금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탈리아에서 챗GPT의 가입 확인 이메일 발송 오류로 사용자 이름, 결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9시간 동안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탈리아 당국은 챗GPT 사용을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챗GPT 사용 관련 개인 정보 보호 규제로 접근을 차단한 곳은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챗GPT 규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 담당 부처와 과학기술 부처 간에 입장이 엇갈린다고 한델스블라트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독일 연방디지털교통부 측은 “AI 도구를 금지하는 대신, 민주주의나 투명성 같은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챗GPT 금지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스테판 브링크 전 바덴 뷔르템베르크주(州) 개인 정보 보호장관은 “접속을 차단하면 우회 방법을 찾아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 외에 프랑스, 아일랜드도 이탈리아에 챗GPT 접속 금지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논의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챗GPT가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EU 내 모든 데이터 보호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 언론들은 “‘AI 법안’이라고 불리는 규제가 EU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정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