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가짜뉴스나 극단적인 ‘정치 팬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좌표 찍기’ ‘문자폭탄’ 등을 금지하고, 유튜버 등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자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토론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밝혔다.
● “유튜버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
국민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앞서 6개월가량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여야의 강성 지지층에 의한 좌표 찍기나 문자폭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특위는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 등에 전달해 사실상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위는 또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방문자나 영향력(추천·공유)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란 단서를 달았지만 일부 유튜버들에 의한 음해성 보도, 날조 편집, 팩트 조작 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위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를 위해 ‘원스톱 대응 포털’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 삭제”
특위는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들도 내놨다.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면 극단적 팬덤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우선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당 설립 문턱부터 낮추자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위가 다당제 촉진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현출 특별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하자고 했다. 현행법상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 가능하지만 이를 ‘10명 이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