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반도와 한중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 포럼 개최…이희옥 소장 발표
"북중관계로 한중관계 관리하려 할 것…김정은 방중 가능성도"

양회(兩會)는 중국에서 3월에 연례행사로 거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용어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 신화=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23년 한 해 중국 국정 운영방침을 제시하는 양회(兩會).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사라는 특성 상 한반도 문제가 주요한 의제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양회 기간 중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도 한반도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대체로 최근 수년간 북핵문제·한중관계가 단골 메뉴로 언급돼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반도와 한중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6일 "양회 기간 중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이뤄졌지만 중국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중우호협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중국 양회 결과와 한중관계' 중국 전문가 포럼에서다. 이 소장은 "북중 간 교류·협력이 빠르게 재개될 것이고, 중국은 북중 관계를 통해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한중정상회담이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가야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내다봤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중국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과 가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라는 조언도 내놨다.

다음은 세미나 중 한반도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중국은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일 공조 강화 경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한다고 보는가.

중국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즉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외교정책이기에 공식적으로 논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6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위험하다',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형태로 가는 것들을 방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속내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미일 3자 안보 협의체를 구상하거나 확장 억제에 대해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주권 국가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반발의 한계는 뚜렷할 것으로 본다. 중국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중 관계를 통해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북중관계에선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나.

북한과 중국도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관계가 소강상태인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중국이 지난달 27일 왕야쥔 북한주재 중국대사 부임을 밝혔다. 2년 동안 주북 대사가 부임하지 못한 건 코로나19 때문으로만 설명하긴 어렵다. 중국이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구체적 노력을 한 게 없었다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갖고 있는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과 중국 간에 교류 협력이 빠르게 재개될 가능성도 크다. 시기는 5월 정도로 보고 있다. 인도적 지원, 농업·의료·관광 분야에서 협력이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합의됐던 것들이라 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6일 한중우호협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중국 양회 결과와 한중관계' 중국전문가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 한중우호협회 제공

-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해결'을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해 적지 않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의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 도발의 책임 역시 한미·미일의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합 군사 활동으로 돌리고 있다. 즉, 이 '정치적 해결'에는 미국과 한국이 나서기 전에는 중국이 먼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 한중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까.

시진핑 주석도 방한을, 윤 대통령도 먼저 방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중정상회담 의례와 의제 조율에도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양국 정상이 당분간 만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다행히 올해 하반기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진행된 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3국 정상회의에 대해 긍정적 신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자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선 주석 대신 총리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파격적으로 시 주석이 와 대담하고 파격적인 결단을 하면 좋겠지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시 주석 스타일 상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새로 선출된 리창 총리가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5일(현지시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 외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책임,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다.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비핵화 국면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중국이 북핵문제에서 '미국 책임론'을 내세우며 정치적 해법을 주장한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한미 양국이 제재가 아닌 제재 해제와 대화을 통한 협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린 대화와 제재는 모순되지 않으며, 외교적 해법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담대한 구상'처럼, 한국 외교도 중국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과 가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외교적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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