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수사 능력 떨어뜨리는 검수완박·수사권 조정 재검토해야

[서울경제]

국내 마약 범죄가 서울 강남의 학원가까지 파고들 정도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대치동에서는 마약이 든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나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은커녕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쓸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날로 교묘해지는 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사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축소했다. 일선 검찰의 마약 수사 부서는 통폐합됐고 검찰 수사도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 범죄로 제한됐다. 지난해 4월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검찰 수사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마저 폐기될 운명에 몰렸다.

검찰은 현재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경제 범죄’로 분류한 시행령에 의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마약 소지나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맡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8년 컨트롤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한 것도 마약 수사력 증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가 2021년 236건으로 전년 대비 73%나 급감하고 검찰의 ‘인터넷 마약 범죄 정보 취득 시스템’도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 수십 년간 쌓아온 마약 단속 전문 수사력이 사장되고 국가 차원의 통제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마약 사범 급증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국가 수사 역량 총량 축소에 따른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여야는 검수완박법과 수사권 조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당국은 효율적인 검경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미래 주역들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