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 계기 발표될 정부 학교폭력 근절대책…어떤 내용 담길까?

12일 오후 발표 예정…‘엄벌주의’에 일부 우려도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준비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애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지난달 31일 열리기로 했다가 오는 14일로 미뤄지며 대책 공개 일정도 연기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월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대책 공개가 지나치게 미뤄진다는 지적에 국회 청문회 전에 발표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위원 11명과 민간 위촉직 위원 8명 등 19명에 달하는 학폭 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일정 조율 상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일 당정 협의에서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모집에도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었다.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했다. 당정 협의 후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논의 중인 학폭 대책이 사실상 ‘엄벌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소송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