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2일에 발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학 입학 수시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고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당정협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14일) 이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책 공개가 지나치게 미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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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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