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조성호 2023. 4. 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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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애초 학폭 근절 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 학폭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지난달 31일 열리기로 했다가 오는 14일로 미뤄지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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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학폭 근절 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아들 학폭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지난달 31일 열리기로 했다가 오는 14일로 미뤄지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모집에만 반영하는 가해 기록을 정시모집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와 교권의 확대와 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당정이 검토한 내용이 정부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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