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신상진 성남시장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

정자교 중대재해처벌법 칼날 정조준

신상진 성남시장.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정자교 보행로 사고를 계기로 항구 복구가 필요한 교량은 전면 재시공도 불사하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자교 인명 사상의 칼날은 이미 신 시장을 정조준하고있다.

보행로가 무너져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성남 분당 정자교에 대한 합동감식과 함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은 날 이뤄졌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 적용의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국과수 직원들이 무너져내린 보행로와 하천에 쏟아진 잔해물을 꼼꼼히 살펴봤다. 경찰과 국과수가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섰다. 사고 발생 이틀 만이다. 경찰은 붕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식 결과는 빠르면 2주, 길면 1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같은 날 경찰은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성남시청 도로과와 예산재정과,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와 건축과가 대상이다. 교량 점검 관련 업체 5곳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지자체의 관리부실 여부다.

경찰은 사고 당일 분당구청 교량 관계자를 다음날엔 외부 점검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이 예산이 드는 정밀 안전 진단을 피하려고 정자교의 안전 등급을 일부러 올려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지만, 성남시장 또한 경찰 조사 대상입니다.

안전 점검과 보수 공사의 총책임자는 지자체장인 데다 지난해 말 정자교를 보수했을 당시에도 신상진 시장 재임 기간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상진 성남시장과 분당구청장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1호 대상자가 된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5일 분당 정자교 보행로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장으로서 유가족들과 부상자와 가족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역 내 211개(분당 164개, 수정 21개, 중원 26개)의 모든 교량에 대해 긴급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성남시장이 내놓은 대책에 따라 정자교와 같은 공법(철근·콘크리트의 접합력에 의존한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PSC) 슬래브 공법)으로 건설된 16개의 교량은 오는 9일까지 교량 보행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물(잭서포트)이 설치된다. 이는 낡은 구조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시행하는 조치다.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된 후 제거한다. 분당지역 탄천에 있는 교량 20개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 궁내교 4개 교량은 비파괴 검사, 철근 탐사, 포장 하부 균열 검사를 추가한 세밀 검사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분당 탄천의 다른 16개 교량은 비파괴 검사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해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나머지 191개(전체 211개 중) 교량은 오는 14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교량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다.

신 시장은 “교량별 정밀안전 진단 또는 긴급 점검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수 보강공사에 착수하겠다”면서 “항구 복구가 필요한 교량은 전면 재시공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성남시 전체 교량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량 관리업무를 하는 부서와 담당자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며 “업무 수행 방식과 절차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정자교는 길이 108m, 폭은 25m로 1993년 6월 준공됐다. 사고일 당시 108m 가운데 50여m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여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