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2개월, 시장은 안전해졌을까? [그나몬]

“우리는 안전한 매물만 취급해요, 우리 지역에서는 (전세사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독립을 꿈꾸며 전셋집을 구하던 PD가 중개사한테 직접 들은 말입니다. 연일 ‘빌라왕’, ‘전세사기’ 뉴스로 시끄러운 와중에 현장에선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전세사기 나랑 정말 관련 없는 일일까요? 경향신문의 유튜브 채널 <이런경향-그나몬>의 세 번째 이야기, ‘전세사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편을 소개합니다.

최근 불거진 전세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시세를 부풀려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와 집값 하락으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깡통전세입니다. 유형은 다르더라도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모두 ‘전세금 미반환’의 문제입니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살 집의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서류를 꼼꼼히 보거나, 특정 지역을 피하면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진 인천 미추홀구 전경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역시 ‘아니오’였습니다. 임차인 개인의 노력으로,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A씨는 국회 간담회에서 “국세, 지방세 완납했는지, 근저당 없는지, 신탁 말소 됐는지 다 확인했어요. 깨끗한 집이었다고요”라며 울먹였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봤음에도 ‘당했다’며 무력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증언대회’에서 한 피해 세입자가 발언하고 있다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놓고,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선 ‘전세사기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말 안전해졌을까요? 정책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과 한계점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이런경향> ‘그나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유진 PD yujin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