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규제 풀리나?”…안동댐 규제지역 완화 ‘가시화’

김지홍 2023. 4.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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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최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습니다.

수십 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던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6년 조성된 안동댐.

준공과 함께 댐 주변에는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최근 전체 보전지역 중 21%인 49.4 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의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겁니다.

보전지역에 묶여 농사용 창고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던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상교/안동시 성곡동 : "빨리 (용도 변경) 됐으면 좋겠지요. 50년, 60년 된 집을 그대로 전부 다 살고 있잖아요. 누구라도 집도 못 지어요. 여기. 허가도 안 나요."]

보전지역은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 거리', 즉 눈으로 보이는 곳까지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 이 안동댐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규제 완화에 노력해왔던 안동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주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소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병순/안동시 도시건설국장 : "안동시 안처럼 (용도 변경이) 된다면 아마 관광객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종 용도 변경까지는 산림청과 농식품부 협의,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국회의원/안동·예천 :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댐이 있는 곳은 사실 안동이 유일해요. 도심 지역에서 이만큼 해제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50년 가까이 개발이 전무했던 지역.

불합리한 규제가 풀려서 안동의 새로운 발전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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