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개발 기대감 커진다

송민석 2023. 4. 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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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전 외곽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탑립·전민지구와 서남부스포츠타운의 해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5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대덕구 연축지구.

대전에서 대규모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마지막 사례입니다.

대전의 그린벨트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56%에 해당하는 304㎢.

전국 광역시 가운데 그린벨트가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땅이 부족하다 보니 토지 확보가 각종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현재 30만㎡ 이내인 비수도권 시도지사 해제 권한을 100만㎡ 이내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개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탑립·전민지구 71만㎡와 서남부스포츠타운 일원 76만㎡의 해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이들 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되는데 해당 위원들이 지역 사정에 밝아 이르면 연내 해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어 용운동 대전의료원 예정지와 구암동 호국보훈파크 예정지에 대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인데, 특히 정부가 지역에서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도 대전시로서는 반가운 대목입니다.

[김종명/대전시 도시계획과장 :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방, 나노, 반도체 산업들이 전략적으로 유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로 난개발 가능성 역시 커지는 만큼 균형개발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강수헌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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