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통과에 최선”…회의 열리자 “신중 검토”

서윤덕 2023. 4. 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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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에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 국회 심사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등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여당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지난달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최고위원/지난달 23일 : "광역교통망 구성을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대광법 개정안 국회 심사 회의.

회의록을 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재정 부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냅니다.

정부 반대 논리 그대로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강대식 국회의원도, 수도권 예산 편중과 재정 협의 문제를 주로 언급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 불편과 균형발전을 내세워 빠른 통과를 요구했지만, 결국, 대광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나아가 김기현 당 대표는 유세 지원차 전주를 다시 찾았다가, 대광법 개정안 통과에 조건을 달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 2일 : "집권당 후보를 뽑아서 국회의원 만들어주시면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전주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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