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층간소음에 위층 찾아가 도어락 부순 60대 벌금형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위층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을 파손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아파트 위층 주민 B씨의 집을 찾아가 약 1시간가량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나와”, “집에 없는 척하네”라며 고함을 지르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