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 재의결 공언…국민의힘 "망국적 포퓰리즘"

한성희 기자 2023. 4. 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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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세가 강한 울산시의원 보궐선거에서 깜짝 승리한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을 찾아 다음 주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쌀값 정상화법에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재의결 통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의 망국적 포퓰리즘 DNA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재의결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국회를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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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세가 강한 울산시의원 보궐선거에서 깜짝 승리한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을 찾아 다음 주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재의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남 나주에서 농민들을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쌀값 정상화법에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재의결 통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거부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때는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 있다가, 무조건 반대하고….]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선동용 법안이었다며 다시 표결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의 망국적 포퓰리즘 DNA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재의결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국회를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으려….]

국민의힘 당내 설화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모든 성인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최장 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1천 원 아침밥 확대 같은 민생 대책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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