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직접수사 신고' 논란에 "그런 취지 아냐"

기사내용 요약
비판한 與 유상범에 "검찰 대변인 아니잖나"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해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사개특위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에게 마약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파괴한 '검수완박'에 이어 마약, 조폭 범죄까지 비호하며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당 대표 방탄으로도 모자라 마약 범죄와 조폭까지 감싸는 민주당은 이미 '공당 실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본 의원의 발언은 마약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 합헌 결정 취지에 따라 축소된 검사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우리 경찰은 그동안 충분한 수사 실적과 능력을 보여왔다. 이번 마약음료 사건에서도 서울경찰청이 용의자를 빠르게 검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박 의원은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검찰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검찰 우월주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검찰 대변인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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