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세 딸 상습 학대 추행한 하동 공무원 징역형

창원지법. 이형탁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하동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법원은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방에서 자던 딸들을 추행하거나 욕설하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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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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