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람’ 둑 무너졌는데…수사 손발 묶였던 이유는?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예. 이현종 위원님, 먼저 저하고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유통과 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 지시한 게 바로 어제였는데, 하루 만에 오늘 한동훈 장관, 기자들 앞에서요,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꽤 무게가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마약은 우리가 청나라 때 아편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를 좀먹는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마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마약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엄격한 나라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마약에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특히 또 최근에는 굉장히 싼 마약들,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들도 유통이 되면서 청소년들까지 가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약 문제가 여야가 있을 수 있나요? 마약 문제 이것은 저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또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것마저도 저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경찰청장 측,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 ‘5배 늘어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5배 늘어난 게 대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더군다나 이것은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정말 국가의 모든 역량들을 총 결집시켜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하게 하겠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못하도록 지금 감시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야당에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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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