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살아있는 대일 개인청구권 알고도 무시했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시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국회 브리핑에서, 30여 년 만에 공개된 외교부 비밀문서를 보면 한일 협정 당시 국가 간 협정과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데 양국 대표들이 인식을 같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를 알고도 굴욕적 배상안을 강요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1965년 일본의 지원금에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됐다며 구상권조차 포기했는데, 이는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작정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짓밟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외교부가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이 1991년 한 포럼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의문이 남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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