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막겠다" 총파업 찬반투표시작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간호법안 반대 시위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오는 19일까지 총파업을 실시할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검토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해 온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 만든 법안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방안 마련,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나 관리감독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언제든지 개정 시행령 등을 통해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