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마약범죄 속… 박범계 "검찰 수사 시 신고해 달라" 논란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등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검찰이 역량을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범죄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시행령을 흔들면서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 대표 방탄으로도 모자라 마약 범죄와 조폭까지 감싸는 민주당은 이미 '공당 실격'"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파괴한 '검수완박'에 이어 마약, 조폭 범죄까지 비호하며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 민주당이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는 듯한 발언이다.

지난달 23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 이후 민주당이 법무부 시행령 흔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출석해 "마약·조직폭력·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사범 엄단'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관련 수사는 서울청 마약수사대로 이관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