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트리는 유튜버도 제재 받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委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 제안
"정치팬덤으로 민주주의 후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극단적 정치팬덤과 결합한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 유튜버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과 유튜버들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가짜뉴스를 양산·유포하는 행태를 정조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덟 가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주도로 작년 7월 국민통합위를 출범시켰다. 국민통합위는 첫 과제로 극단적 팬덤정치를 선정하고 특위를 운영해왔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팬덤이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私黨)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친이재명계 성향 유튜브 채널인 ‘더탐사’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술자리를 목격했다는 한 첼리스트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더탐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첼리스트가 “그냥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해 더탐사와 김 의원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다.

특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뿐 아니라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추가해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 신청 및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등의 구축도 논의했다.

정당에 대해선 인물이 아닌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대의원 직선제의 제도화, 정당 설립 최소요건 삭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권자들에게는 혐오 표현 자제 등을 담은 디지털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발표한 제언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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