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도 파고든 마약…지난해 19세 이하 마약사범 500명 육박

핵심요약

정의당 정책위원회 "교육·사법 당국, 학생 등 마약사범 현황 긴밀한 협조 속에 공유해야"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신종 수법인 '학생 대상 마약 음료'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도 가파르게 늘어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3년 5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8.3배로 늘었다.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세 마약류 사범은 세부 연령별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6년 55명에서 지난해 291명으로 5.3배로 늘었다.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은 2016~2021년까지 매년 6명 이하에 그쳤지만, 지난해 41명으로 폭증했다.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류 사범도 2018년 83명에서 2022년 543명으로 6.5배가 됐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현행 제도로는 10대나 학생 마약류 사범, 더 나아가 교직원 마약류 사범 현황을 교육 행정망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들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를 교육 당국과 사법 당국이 긴밀한 협조 속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10대 마약류 사범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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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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