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반도체는 국가 생명줄···용인클러스터 조성 뒷받침"

◆추경호, 삼성 평택캠퍼스 방문
"국가 안보 직결···전폭 지원할 것"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도 인정
"전기·가스비 인상 조만간 결정"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계현(왼쪽) 삼성전자 대표와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1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한 삼성전자 생산 현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7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생명줄과 같은 산업”이라며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생존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세계 초일류 반도체 기업이 없었다면 한국의 미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도 한국 경제와 산업을 위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의 평택캠퍼스 방문은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충격적인 실적(잠정)을 발표한 날 이뤄졌다.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6% 급감한 6000억 원에 그쳤는데 추 부총리는 재차 반도체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경기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710만 ㎡(약 215만 평)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300조 원 규모의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도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세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국 공급망 정책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첨단·핵심 분야 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 부진이 심각해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수가) 당초 세입 예산을 잡은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만약 올해 세수가 세입 예산에 미치지 못하면 2019년 이후 4년만의 세수 결손이다. 이미 올 1~2월 국세 수입(54조 2000억 원)은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이 덜 걷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올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물가에 대해서는 “돌발 변수가 없다면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전년 동월 대비)로 전월(4.8%)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에 (정책) 중점을 두겠다”며 “1~2개월 내 3%대 물가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당정은 최근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을) 올리든 내리든 결정할 때가 됐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