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쌀 수급 안정방안 발표 (4.6)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쌀 수급 안정방안 발표 (4.6)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당·정 간담회에서 논의한 이번 대안의 핵심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순 없지만 대신 강력한 수급안정 대책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과잉 생산될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밥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을 비롯한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재배면적 줄이기에 나섭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올해 수확기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직불금을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을 양성하고 스마트 농업과 신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합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업 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4.6)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BIE,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현지실사 마지막 날,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며 엑스포 유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부산 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거듭 엑스포 1호 영업사원으로 뛰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국민들의 유치열망이 실사단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마약이 고등학생에게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기민하게 대응해야함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함을 당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상하원 합동 연설 초청 의사를 직접 전달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이 상하 양원에 초당적 대표단에 이끌고 직접 대통령을 예방해서 합동연설 초청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그간 외교 의전상 이례적입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는 여야 의원단도 동행하는데요,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