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엄단' 지시에 서울경찰청서 전담 수사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4.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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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과하단 소리 나올 만큼
철저히 수사해 국민 보호해야"
與 "미성년자에 마약 투약 땐
최고 사형" 법률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사범 엄단 지시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수사가 서울경찰청 전담으로 바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어제(6일) 마약사범 엄단을 지시함에 따라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보내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함께 검찰과의 공조도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가 경찰의 마약 수사에 더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철저한 마약범죄 수사를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은 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지키되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강남 학원가 미성년자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교육부도 이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와 학원에 안내하고 학생과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을 포함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부터 7월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마약 특별예방교육'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실시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인혜 기자 / 이윤식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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