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재판부 "증거인멸 염려…보석 허가 고민"

정채영 2023. 4.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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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증거 인멸을 염려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3차 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해 정 전 실장의 보석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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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유동규, 뇌물 공여 주장 시점에 병가…신빙성 떨어져"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증거 인멸을 염려했다. 정 정 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증거 인멸을 염려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3차 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해 정 전 실장의 보석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된 이후 5개월째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은 1월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은 오는 6월8일 6개월의 구속기간을 채우고 석방될 예정이다. 만약 석방 시점까지 1심 선고가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수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자해 시도까지 했다"며 "보석을 할 것인지 여부,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은 무엇인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석방된 적이 있는 김만배 전 기자가 자해를 시도한 정황에 비춰 보석 청구 시 증거 인멸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유동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면서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반박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성남도개시개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행 일지를 근거로 뇌물이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운행 일지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동규가 2013년 2월4일부터 14일 동안 신병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냈다"며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준 설 연휴 전 시점에서 유동규가 관용차를 타고 시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1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가 정 전 실장에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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