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55억 추가 환수 가능성…신탁사 1심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오산시 땅이 국가에 압류돼 공매에 넘겨지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신탁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는데, 이 중 3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아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지금까지의 추징금 1,282억여원에 더해 55억원을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대구 유료 주차장서 후진 중 외벽 뚫고 차량 추락

☞ 강남 '마약 음료수' 1명 추가 자수…주범 누구?

☞ 구로구서 폐지속 실탄 6발 발견…유출경로 조사

☞ 도로공사 직원, 출근길 쓰러진 남성 심폐소생술로 구해

☞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갑자기 화나서"

☞ 현직 교통 경찰관이 음주운전…직위해제 조치

☞ 대한항공 본사서 동료 직원에 도끼 난동

☞ 집주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세입자 검거

☞ 재고 넘치는데 벼 농사 그대로…가격안정 난망

☞ "동굴인데 살려달라"…6m 우물에 빠져 구조 신고 70대 15시간 만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