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지방소멸 기금 등 비수도권 발전 예산 확충"

이석주 기자 2023. 4.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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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비수도권 발전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7일 안동시 경북도청과 포항시 포스텍 등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두 차례 강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충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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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지역 경제발전 비전과 전략' 강의
"지방 발전 전제돼야 국가 경제 재도약 가능"
균형발전 특별회계 확충 등 지원 나설 것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경북 포항을 방문,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지역 경제발전과 관련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비수도권 발전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7일 안동시 경북도청과 포항시 포스텍 등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두 차례 강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최 차관은 “국가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성장 및 특화 전략 ▷대학의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 및 구심점 역할 ▷발전전략과 연계된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 조성 등 4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충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난해 11조4000억 원에서 올해 11조9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5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었다.

최 차관은 “경북의 경우 바이오·원전 등 산업 기반과 우수 대학들을 연계해 신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포항의 경우 철강·이차전지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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