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간 연락 채널 중단…정부 "상황 지켜보겠다"

정치적·기술적 이유로 중단돼왔던 연락채널, 이번에는 인권 문제 때문?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해오던 통화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7일 통일부는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9시 연락사무소 간 업무개시 통화에 이어 17시 마감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 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바,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향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근무일 기준 매일 아침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각각 개시·마감 통화를 한다. 이날 북한은 개시, 마감통화 모두에 응답이 없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또 다른 남북 간 정기 연락 채널인 서해 군 통신선도 이날 오전 9시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 연락을 받지 않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가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물자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자 이에 대한 반발로 연락을 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 간 연락채널은 그간 정치적·기술적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사유로 중단돼왔다. 지난해 6월 28일에는 한반도에 폭우가 내리면서 기술적 문제로 개시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의 경우 8월 10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되면서 이에 반발한 북한이 남북 간 연락을 받지 않다가 그해 10월 4일 다시 통화에 응했다.

앞서 2020년 6월에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기도 했다. 폭파 이후 1년이 지난 2021년 7월 27일 남북은 연락선을 복구했지만 한미 훈련 때문에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이보다 더 앞서 지난 2016년 2월 1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 통신선 연락이 모두 중단됐다. 이로부터 691일이 지난 2018년 1월 3일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고리로 남북 연락 채널이 재가동됐다.

2013년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은 지 약 한 달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나왔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그해 3월 8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단절한 바 있다. 이후 석 달이 지난 6월 7일 남북 간 개성공단 중단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한 당국 실무접촉이 진행되면서, 이 접촉 제안을 통해 연락 채널이 재개됐다.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있은 이후 그해 5월 24일 5.24조치가 발표되자 북한은 사흘이 지난 26일 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단절했다.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11일 북한이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재개됐다.

2008년에는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문제가 됐다. 북한은 그해 11월 12일 남한이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한 것에 반발해 약 8개월 동안 연락 채널을 중단했다. 이후 2009년 8월 24일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측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는 계기로 재개됐다.

이밖에 1980년 9월 25일 북한이 남북 총리회담 실무 접촉 중단을 선언하면서 약 4년 동안 연락 채널이 중단됐다가 1984년 9월 28일 남한의 수해에 대해 북한이 물자를 지원하겠다며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었을 때 재개된 적도 있다.

▲ 지난 2018년 9월 개성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0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공동취재단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