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대출 민원인, 너무 공손해서 놀랐어요"

금융위 "전화 목소리에서도
취약계층 위축된 것 느껴져"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이 큰 관심을 모으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색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일반적인 정책 민원 전화와 달리 소액생계비대출 관련 민원인들은 통화 시 조용히 궁금한 점만 확인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이번처럼 다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 흥행하면 관련 부서에 항의 목적의 민원 전화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정책 지원 대상이 아닌 민원인이 자신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원 규모가 부족하니 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몰려드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생계비대출 관련 민원의 경우 조용히 대출 요건을 묻는 전화만 걸려올 뿐 언성을 높이는 일이 눈에 띄게 적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만을 표하는 민원 전화가 거의 없다"며 "대부분 굉장히 공손하고, 조금 위축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필요한 사항만 문의하고 통화가 마무리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소액생계비대출이 정부의 기존 서민금융 정책에 비해 더욱 취약한 계층에 집중한 정책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금리도 연 15.9%로 높다. 그럼에도 대출을 원하는 신청자들은 현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어려운 처지가 민원 전화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저릿한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편복지 정책인 기본대출을 다시 꺼내 들며 여야 간 복지담론 경쟁이 재차 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의 기본대출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빚(가계부채)을 빚(국가부채)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