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대응"… 정부, 배터리 기업에 7조원 투입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등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총 7조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얼라이언스)'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IRA 이후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에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한도 확대 등 금융 우대도 제공한다. 수은은 대출 한도를 최대 10%포인트 확대하고,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우대하며 무보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개발(R&D) 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500억여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국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IRA를 계기로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앞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니켈이 80%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재용에만 적용되는 현재 범위를 광물 가공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면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내에 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