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을"…영화 감독들, 저작권법 개정 촉구 게릴라 시위

정유진 기자 2023. 4.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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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들이 '정당한 보상권'을 요구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게릴라 시위를 열었다.

한편 지난 해 8월3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는 '천만영화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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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감독조합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영화감독들이 '정당한 보상권'을 요구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게릴라 시위를 열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소속 영화 감독들은 7일 오후 마포구 상담동 스탠포드 호텔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 참석한 감독들은 '영상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창작자와 함께 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등의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날 스탠포드 호텔에서 '영상저작물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연 문체부에 항의 의사를 표하기 위한 시위였다.

DGK 측은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문체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항의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한 게릴라 시위"라며 "이틀 전 통보받은 문체부 간담회 내용과 참가자 리스트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긴급하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간담회에 이해 관계자 자격으로 산업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한 반면 창작자 단체로는 DGK(한국영화감독조합)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만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DGK 측은 문체부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해당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온 방송작가협회, 한국독립피디협회, 방송실연자협회 등을 임의로 초청 배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4시간에 걸쳐 예정된 법안 관련 발제자 리스트에 대하여 법안 발의를 주도한 창작자 단체 등과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짚었다.

DGK에 따르면 현장에 모인 영화감독들은 문체부가 개정안 검토라는 소극적인 심판자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창작자 저작권 보호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체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상창작자들은 최근 창작자와 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가 부각된 만화, 웹툰 분야와 소설, 어린이책 분야 등의 창작자와 연대하여 창작자 저작권 보호 운동과 '정당한 보상' 캠페인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해 8월3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는 '천만영화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200여명의 감독들이 참석해 저작권법 개정을 지지한 바 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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