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대 마약류 사범 481명…10년새 8.3배로 급증

15세 미만, 2021년 6명에서 작년 41명으로 급증
15~18세 고교생은 2016년 55명에서 291명으로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10대 마약류 사범이 10년 동안 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마약류 월간동향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8.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세는 2016년 55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291명까지 증가했다.

15세 미만은 2021년 6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41명으로 1년 동안 6.8배 급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10대나 학생 마약류 사범, 교직원 마약류 사범 등의 현황 자료를 교육·사법 당국이 긴밀한 협조 속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방교육과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학생·교직원에게 마약 등의 심각성·부작용을 알리는 사전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