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8년 견딘 학폭 소송 '물거품'…권경애 불출석 논란 外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연예계 사건사고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게 7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던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항소심에선 일부 승소했던 1심 결과마저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질문 3> 결국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7년 동안 이어진 소송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소송 비용마저 피해자 유족이 모두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질문 4> 권경애 변호사에게 피해보상을 물을 수도 없는 건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인데 이게 유족과 합의된 금액도 아니라고요?

<질문 6> 결국 논란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실제 징계가 가능할까요?

<질문 7> 지금부턴 연예계 사건사고 소식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가수 신혜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요?

<질문 8> 신혜성 씨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고 하던데, 재판부가 이런 선처 호소를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 씨에 대해 1심은 벌금 2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혜성 씨와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김새론 씨는 벌금형에 그친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