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요건 강화에 시민단체 반발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7일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무력화, 사문화, 박제화 시키려고 한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의 청구인원인 300명을 1500명으로 5배 증가하고, 정책토론청구 제외 사무에 사무종료일 2년이 지난 사무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대구시가 300명을 1500명으로 청구인원을 5배나 늘리면서 제시한 이유는 군위군 편입 등으로 인한 인구변동을 그 근거로 들었다”며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인구의 1% 정도 변동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토론청구 인원을 늘린 실제적인 이유는 정책토론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시민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정책토론청구의 지금의 문턱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 1500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것은 정책토론청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이번 개정안에서 제안한 개정내용은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사문화, 박제화 시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러한 의도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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