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국힘 원대 ‘TK 3선’ 선택…천하람 “아직 배가 불렀다”?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 4·5 재보궐 선거 결과?
임 "중앙당 헛발질하면 전남서 뛰는 국힘 지역위원장, 경북서 뛰는 민주 지역위원장 심장 떨어져"
천 "이번 전주을 8%는 2020년으로 회귀한 것…최소한 10%는 넘겼어야"
# 국힘 새 원내사령탑에 'TK 3선' 윤재옥?
천 "이런 위기 상황에도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직 배가 불렀다는 것"
임 "첫 일성으로 '거야 폭주 막겠다' 했는데 정치 어디로 갈 지 우려"
# 양곡관리법 2라운드…농업 현장 민심은?
천 "다른 작물 생산 농가는 '왜 쌀농가에 대해서만 해주냐' 불만 있어"
임 "강제 수매 조항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정부가 법 내용 왜곡 설명"
# 선거구 개편 논의?
임 "이번에 '지방 소멸 대응'‧'지역주의…

■ 방송시간 : 4월 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천하람 /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https://youtube.com/live/4PKLWREekyE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죠. 오늘은 상대 당의 절대 강세 지역, 그러니까 소속 정당에는 아주 약세 지역이죠? 여기에서 뛰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의 당협위원장,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미애: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예전에 한 번 저희가 모시고 자주 뵈려고 했더니 무려 당 대표 선거에 나가시면서, 혼자 따로 모셔야 될 줄 알았어요.

▼천하람: 죄송합니다.

◎범기영: 60% 득표를 장담하시더니... 재보궐 선거 결과 저희가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먼저 보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사실 언론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회 의석은 한 석이었고 교육감, 군수 그리고 기초선거구, 이렇게 진행이 됐죠? 전북 전주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이제 의원이 됐죠? 당선이 됐고. 울산교육감은 지난번에 갑자기 돌아가셨던 교육감의 남편입니다. 천창수 교육감이 당선됐고요. 창녕군수는 무소속, 울산남구에서는 민주당이, 충북 청주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당선이 됐습니다. 순천 갑 당협위원장이시니까, 그동안 서진 정책, 이래가지고 공을 좀 많이 들였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범기영: 이번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천하람: 다 까먹은 겁니다.

◎범기영: 다 까먹었다.

▼천하람: 해당 지역구가 저희 2020년에 정말 분위기 안 좋을 때 황교안 체제에서 선거 치러서 6.7% 정도 나온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 되면 여당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받은 8%는 거의 그냥 2020년도로 회귀한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민주당조차 무공천한 지역구였고 상대 정당이 진보당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10% 벽은 넘겼어야지 정상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구가 전주거든요? 전주 같으면 정운천 의원이 당선됐던 그 지역구고, 순천과 더불어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 공략의 전략 지역구입니다.

◎범기영: 어떤 교두보.

▼천하람: 교두보 같은 성격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지역구에서 15% 득표율을 넘겼고요. 전국지사 후보였던 조배숙 당시 저희 당의 후보가 19.13%를 득표했습니다. 20% 선을 우리가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보던 지역구인데, 이제 다시 고스란히 이걸 8% 선까지 내려온 거예요.

◎범기영: 왜 그랬을까요?

▼천하람: 뭐 당이 호남에서 봤을 때 도저히 납득 가능하지 않은, 정말 과거의 구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수도권과 중도층이 눈을 돌릴 정도면요, 호남에서는 민심이 더 빨리 빠집니다.

▼임미애: 그러니까 저럴 때 저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중앙당에서 헛발질을 계속하면 전남에서 뛰는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이나 경북에서 뛰는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은 중앙당이 헛발질을 할 때마다 심장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말 한마디, 뉴스를 보는 것도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심정 아주 공감해요.

▼천하람: 제가 진짜 기가 찼던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언젠가 저한테 천하람이 뭐 어디 와서, 방송 나와서 나불거리지 말고 지역구 관리나 해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역구 관리 백날 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와가지고 무슨 5.18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전광훈 목사랑 손잡고 우파 천하통일 같은 얘기해가지고 지역구에다가 바로 재를 뿌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안 좋았던 게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호남 거기 뭐 전라도 해봤자 10%밖에 안 되는데 뭐 거기 뭐 하려고 하냐, 안 바뀐다.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웃으면서 조상 묘도 팝니다. 이런 소리하고 있으니까 호남에서 찍어주고 싶어도 손이 가겠습니까? 몇 년, 김종일, 이준석 체제에서 열심히 저희가 해가지고 20%까지 올려놓은 거를 다 지금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미애: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실제로 시장에 선거운동을 나가면 유권자들이 그 얘기를 직접 대놓고 해요. 너네 우리 표 필요 없다며? 우리 없어도 너네 이긴다며? 이런 식의 얘기를 유권자들이 직접 대놓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앙당의 헛발질이 뼈에 사무치는 거죠.

◎범기영: 그러니까 들판에서 진짜 나락 모가지 하나하나 줍고 있었는데, 열심히.

▼임미애: 그렇죠.

◎범기영: 열심히 티끌 모으고 있었는데 가마니째 내다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울산이나 창녕 선거 결과로는 영남 여론을 또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임미애: 저희가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요. 부울경은 약간의 경제 도시, 산업화된 도시 중심이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가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대구 경북은 약간 이념적인 성향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건 김기현 대표가 확실하게 깨졌구나라는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다. 그리고 저희 경북에서 두 군데가 선거가 있었고 한 군데에서 후보를 냈는데 선거운동 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범기영: 그랬어요?

▼임미애: 그래서 이게 바닥 민심이 좀 바뀌고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분위기가 좋다고 느낄 때 저희가 얻는, 농담 삼아 하는 표가 있어요. 35%. 이거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숨어 있는 15%를 저희가 우리 표로 돌리지 않으면 실제로 50%를 넘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지기는 했지만, 선거운동 하는 과정 내내 굉장히 힘을 많이 얻는 선거 기간이었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범기영: 뭔가 좀 희망을 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신데,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하람: 저희는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지역구가 경북 구미일 겁니다. 구미가 이번에 35% 정도 민주당 후보가 얻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울산의 강남입니다. 여기가 법원 있고 약간 좀 비싼 아파트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울산 남구에서는 저희가 거의 56%, 많을 때는 60%에 육박하는 득표를 얻는 지역이거든요? 울산 남구에서 저희가 진다는 얘기는 울산 대부분의 지역구와 부산의 상당수 지역구를 민주당에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가지고 김정재 의원 같은 분은 골목 선거인데 뭐 큰 문제냐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 우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의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빨리 철회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방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비해서 지방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만 보고 투표하시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지방의원은 구체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울산 남구 하면 저희 당의 대표의 바로 옆 지역구고 저희 당의 대표는 울산시장 출신입니다. 울산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보수 정당 대표가 나와서 울산 정가의 어떤 이거는 경사라고 해서 평소보다 국민의힘 득표가 더 잘 나와야 정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1 구도에서 민주당에게 졌다? 이거는 명백하게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울산 남구에서 진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별 문제 아니다, 청주에서 이겼으니까 됐다고 하는 우리 당의 대응입니다. 제가 청주 보고 기겁을 한 게, 청주도 1:1 구도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분이 무소속 출마해서 표가 갈려서 저희가 가까스로 이긴 거예요. 1:1로 붙었으면 지는 지금 표 구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무슨 청주는 이겼으니까 됐다입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우리 당이 이번 재보궐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라면 이 태도 자체가 저는 앞으로 더 큰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냥 웃기는 좀 어려운 것이...

▼임미애: 그렇죠.

◎범기영: 상대 당의 이런 상황 때문에 일단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조금 더 나아지려면 중앙당에서 뭘 좀 더 해줘야 됩니까? 혹은 지역에서는 어떤 걸 좀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임미애: 저희 요즘 지역에 다녀보면 저희는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동안 민주당이 민생 관련 행보들을 꾸준하게 해온 것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는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당 대표 사법 리스크니 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실제로 밑바닥에서 느끼는 정서는 민생 관련한 행보들이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게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저희가 느끼는 거죠.

◎범기영: 진짜 사실 그렇잖아요. 정치가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찍었더니 달라지더라. 이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계속... 발언 논란 저희 그래픽 정리해놨죠? 국민들이 주로 접하시는 정치의 모습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김기현 지도부 출범한 건 8일이었고요, 3월 8일. 곧바로 나흘 뒤에 김재원 최고 발언이 나옵니다, 5.18 관련한. 태영호 최고의 4.3 발언도 있었고, 격이 떨어지는 기념일이다, 이 발언도... 조수진 최고의 밥 한 공기 발언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천하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뭐... 제가 당 대표였다고 해도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엄중 경고하면서 당 대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윤리위 징계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리위 징계를 선출된 최고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 굉장히 지금 실화와 망언 너무 심각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다 잘라버리고 싶습니다만 어찌 됐든 선출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선출된 분들을 그저 임명된 윤리위원장이 마음대로 자른다? 저는 이거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되는 발언이 나왔을 때 대표가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것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명확한 선을 그어주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상한 데 몰려다니면서 세 과시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박을 쏟아내면서 이게 당의 주류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징계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저희 최고위원회에 김기현 대표 혼자 앉아 있게 생겼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언을 무슨 어떤 징계, 사법적 절차를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왔을 때 대미지 컨트롤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저는 그게 실력이다. 그리고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대표가 더 좋은 어떤 어젠다, 이슈들을 먼저 던져가지고 이슈를 주도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위원들한테 쓸데없이 마이크가 가가지고 어떤 망언을 할 만한 공간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임미애: 그런데 저희는 언론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던 설화에 대해서 다들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걸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의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의성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셨던 분이고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구로 가시긴 하셨지만, 여의도의 정치를 하는 모습과 지방에 내려와서 정치하는 모습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색깔론을 꺼내면서 지역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민주당의 경우는 아예 싹부터 도려내야 된다는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지역의 행사인지 당 행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도록 발언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 지지층을 향한 구애의 발언이다. 그리고 이후에 내년에 공천을 앞두고 계산된 발언인지, 이게 실수?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계산된 발언 아니냐. 이건 정확히 지지층을 보고 한 발언이다.

▼임미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공천받을 때 아마 그쪽에 가서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내에서도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에 딱 좋은 발언이라는 거죠.

◎범기영: 먹히겠어요, 이게?

▼천하람: 안 먹힙니다. 안 먹히는데 먹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범기영: 착각하는 거다.

▼천하람: 이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은 저도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 덕을 봤고 앞으로도 보고 싶기 때문에 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발언들이 우리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고 뭐랄까요, 유권자를 모욕하는 형태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말 구태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대구 경북 유권자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우리 대구 경북에 계신 유권자들도 회초리를 때려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임미애: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길 바랍니다, 저도.

▼천하람: 그럼요.

▼임미애: 안 먹히길 바라는데 저는 내년이 기대됩니다. 당에서 이 문제를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희 유권자들이 아마 눈 뜨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범기영: 감점하겠다, 이런 엄포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작동을 할지. 아마 진짜 중도 유권자들은 보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천하람: 그럼요.

◎범기영: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갤럽이 나오죠?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보면 부정 평가가 55%,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금 61%를 다시 찍었고요. 긍정 평가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죠? 지난주보다는 올라섰습니다만 추이를 쭉 보시면, 3월부터 추이를 보시면 한 달 새에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국정 수행 평가 긍정 평가 흐름과 비슷하게 보이네요, 흐름이. 민주당은 뭐 큰 차이는 없고 국민의힘이 우하향,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원내대표도 뽑았는데 선택은 수도권 4선이 아니라 TK 3선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천하람: 아직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당의 발전이나 반전의 모멘텀을 위해서는 둘 다 친윤이지만 그래도 수도권 4선을 선택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 지도부에서 최소한 원내대표 정도는 수도권이고 수도권 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치를 할 거라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재옥 의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재옥 의원이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주된 이유는 솔직히 윤심을 업은 후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떤 총선 승리보다는 윤심 해바라기를 더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번에 당 지도부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 의원,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굉장히 뭔가 어떻게든 반전의 어떤 모멘텀, 어떤 기회를 쥐어짜내도 모자란 지금 상황에서 이건 그냥 현상 유지 내지는 윤심을 고스란히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지간하면 당선되는 지역구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의 확장성이나 총선 승리,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일단 내 공천,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무작정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범기영: 지역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TK 3선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임미애: 좋아하죠.

◎범기영: 좋아하나요?

▼임미애: 그럼요. 우리 당이다, 이런...

◎범기영: 그러니까 뭐 경북 홀대, 이런 이야기가 좀 있다고 하던데...

▼임미애: 이제 쑥 들어가겠죠.

◎범기영: 이걸로?

▼임미애: 그럼요.

◎범기영: 이런 흐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웃음이 지어지는 흐름인가요?

▼임미애: 뭐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결코 나쁜 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치라는 것을 그렇게 공학적인 계산만을 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다가 첫 일성이 거야 폭주 막겠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이건 뭐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아, 거기에다가 원내대표까지 그렇게 나선다면 이게 도대체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정치가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범기영: 이런 상황이 뭐 그냥 내년 4월까지 1년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부산에 대통령이 어제 갔었죠? 세계박람회 실사단 환송 만찬회에 참석한 뒤에 한 차례 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행사를 마친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은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면서 엑스포 지원 방안과 각 시도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출신 시도지사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범기영: 야당 출신 시도지사들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협력해야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 사진을 좀 볼까요? 어제 만찬이 끝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저 노란... 사진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랗게 저희가 표시한 인물이 윤 대통령이고요. 쭉 참석자들 배웅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아마 장제원 의원 같죠? 오른쪽 아래에는 한 장관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저 자리에 국무위원들도 참석을 했고 장제원 의원은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지역에 행사가 있으니까 아마 참석을 한 것 같고요. 협치를,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상징적인 자리였다.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물론 저희 전남지사도 참석하셨고 제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인데 참석하셨고, 이런 부분은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저 사진을 봤을 때 핵심적인 문제점은 결국 지지율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가 나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 사진을 보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디 청와대 영빈관이나 아니면 호텔 뭐... 그랜드볼룸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참 소탈하네.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또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마치 무슨 조직 같은 모습이 비춰진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저거를 좋게 봐주시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저렇게 도열해 있는, 굉장히 올드한 모습을 왜 해운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연출하는 겁니까? 인사는 내부에서 하고 나와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경호상의 문제는 과연 없었을까. 저희가 좀 다각도에서 저 사진이 찍혔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셨어요?

▼임미애: 저희 저 사진 SNS에 다 돌아다니는 걸 보고서 처음에 느낀 게, 대통령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해운대의 어디 이제 뭐 유흥주점 중심으로 하는 일대 조폭들이 쭉 도열해서 보스가 사열하는 듯한 느낌을. 그래서 저 사실 대통령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한참 지난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인 거죠. 물론 뭐 얘기하신 것처럼 평범한 그냥 일반 횟집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서민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범기영: 여러 해석들이 나왔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질을 좀 흔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나쁜 프레임으로 이용당한다는 취지의 그런 설명도 오후에 있었습니다.

▼천하람: 나쁜 프레임으로 이용당할 일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범기영: 순천 당협위원장 나오셨으니까, 지금 국제정원박람회 잘 치러지고 있죠, 행사는?

▼천하람: 굉장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너무 좋고요.

◎범기영: 그렇죠. 지역위원장은 당연히 또 그렇게 더 말씀하셔야죠.

▼천하람: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지난 주말에 오셔가지고 그 정원 안에서 잠잘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걸 하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가장 기쁜 일이셨다고...

◎범기영: 알겠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행사장에, 개막식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을 대통령실에서 공개했습니다. 저 사진 아래에 보면 대통령실 마크가 있죠?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진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동정 사진들이 있고 김건희 여사 사진을 따로 모아서 12장인가를 따로 공개했어요. 실루엣 사진도 있고요. 꽃을 걸고 찍은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12장 중의 일부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천하람: 아니, 뭐 우선 어떤 형태로든 순천과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홍보되는 것 자체는 저희로서는 기쁜 일입니다만, 지금 보신 사진들 중에 김건희 여사 독사진, 특히 그중에서도 배경과 상관없이 무슨 화보 촬영처럼 나온 형태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 고른 사람, 이거 홈페이지에 올린 사람 바로 잘라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이거 밑에 대통령실 마크 있는 거 보고 처음에 솔직히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진을 뭐 찍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마크를 박아가지고 이걸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사진으로 게시한다? 저는 이거는... 아니, 어떤 국민들께서 이거를 좋게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 사진을 게시를 결정한 사람을 저는 지금 당장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저희는 이거 사진 보면서, 보통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찍고 올릴 때는 메시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이것이 분명해야 사진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찍을 수는 있으나 그 메시지가 없는 사진일 경우에는 골라내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올리는 법인데 올린 사진 모두가 메시지라는 것이 도대체... 순천 정원박람회에서 대통령 부부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저희가 전혀 읽을 수가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걸 보면서, 특히 지금 나온 저 사진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예쁘게 치장하고 자기 SNS에, 개인 SNS에 올릴 때 쓰는 사진들이거든요. 저런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걸 대통령실 마크를 찍어서 올린다?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러지 말고 제2부속실을 차라리 빨리 두어서 영부인과 관련된 모든 일정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집권 초반부터 2부속실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내부에서는 논의가 좀 됩니까? 아니면 논의조차 그냥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천하람: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제2부속실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얘기하시는데, 부속실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제2부속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부하기 좋아하는 직원이 제2부속실에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1부속실에 있든 2부속실에 있든. 저는 그래서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실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어떤 메시징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이냐,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어떤 텍스트 자료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뭔가 메시지가 될 텐데,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될 텐데, 이 사진들이 어떻게 인식될지를 좀 더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민주당은 호남으로 갔습니다. 몇 달 만이죠? 작년 12월 말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학생들과 '1000원 아침밥' 먹은 이재명,
"정부 역할 늘려야" 강조

여당 인사들 잇단 '실언'엔
'대통령 결단' 촉구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 계승'이라는 약속도 대국민 거짓말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집단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엔
"현 정권 할 줄 아는 건 거부 정치뿐"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쌀값정상화법 거부도 부족해서 이제 필수 민생 입법들을 족족 나오는 대로 발목 잡겠다 이런 심산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 정치 뿐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양곡관리법 관련한 논란은 이제 2라운드죠?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했고 재의요구를 한 겁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국민 여론은 이렇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여쭤보면 과반이 찬성이죠?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좋지 않게 본다. 오차 범위는 뭐 넘어서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경북에 계시고 순천에 계시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쌀 농업 관련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미애: 흔히들 농민 단체마저도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을 원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할 때 쌀 전업농협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법안을 만든 거고요. 일부 단체에서는 이것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들어오면서 좀 많이 정부의 뭐랄까 재량권이 부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농민 단체는 있습니다.

◎범기영: 당초 목표보다 후퇴했다.

▼임미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농림부에서 이 법안이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뒤로 지속적으로 무슨 작업을 했냐 하면, 농민 단체의 지도부와 회원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부한테 압력을 계속 넣은 거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역에서 발언이든 아니면 전문가들은 이제 뭐 글을 쓰든 논설을 쓰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회원들로부터 사실 반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삭발도 하고 했는데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대통령이 거부를 해야 할 만큼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범기영: 포퓰리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미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매해 강제로 수매하는 데에 수조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이 쌀농사는 농사만 지으면 다 이렇게 수매를 해 주니까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쌀 재배 면적을 늘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법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일반 국민들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그래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강제수매법이 아니라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 면적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우리가 먹는 쌀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쌀이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주는 건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쌀 먹는 양은 정해져 있고 논도 정해져 있으면 먹는 양에 맞춰서 재배되는 양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4만~5만 헥타르 정도의 논을 좀 애초에 쌀농사 짓는 면적에서 분리해내자. 그리고 분리해내고 이 땅에는 우리가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콩, 옥수수, 밀, 보리, 사료 작물, 이런 것들을 재배하도록 쌀을 지원해 주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콩으로 두부 산업도 하고 비지도 하고 두유도 하고 이런 산업들을 또 따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애초에 쌀의 재배 면적을 좀 분리해내는, 그래서 과잉 생산을 조절해내는 법인데, 이걸 가지고 강제수매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수매한다고 바뀐 것 때문에 이거는 너무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애초에 분리를 해내면요, 수매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 때도 3년 정도 해봤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3년 정도 시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강제 수매에 관한 조항은 생산을 조정해내고 나면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천하람: 그런데 이제 강제 수매 규정이 어쨌든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이제 지역의 농민분들하고 말씀 들어보면, 물론 순천에도 논농사도 많이 하십니다만. 저희는 이제 과수 작물도 많이 합니다. 감이나 배도 하고 딸기묘 같은 것도 하고 아무튼 오이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왜 쌀 농가에 대해서만 이런 걸 해 주느냐에 대한 다른 농민들의 불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논의가 굉장히 단순화돼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방금 말씀하시는 게 식량 주권을 위해가지고 우리 쌀 농가들을 지원해야 된다,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식량 주권을 이야기하려면 자급률이 낮은 콩, 옥수수, 보리를 우선 지원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서 자꾸 우리가 약간 그래도 여전히 재배 농가 수가 많은 쌀 농가를 지원하는 약간 포퓰리즘 쪽으로 흘러가는 건 맞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임미애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책의 주안점을 쌀 농가의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어떤 작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걸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는 여당도 마찬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가 직불금도 늘리고 이번에 작년에도 했던 것처럼 매입도 많이 하겠지만, 이거를 정부로 하여금 매입을 강제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임미애: 그런데 이런 거예요.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이것이 너무 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른 뭐 예를 들면 축산 농가나 과수 농가는 양곡관리법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쌀값이 떨어진 뒤에 수매를 하기 위해서 뒤늦게 시장에 개입을 정부가 했어요. 그때 들어간 돈이 7,900억이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을 막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약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쌀 재배 면적을 분리해내고 나니까 쌀값 하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도 18, 19, 20년도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시행해봤더니 적은 예산으로 사전에 분리해냄으로 해서 정부가 수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거죠. 이미 한 해에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 수매한 쌀에 대한 보관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애초에 분리해내면서 남는 예산을, 뒤늦게 수매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지금 그러니까 법의 내용을 저는 정부가 굉장히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 당정에서도 올해 쌀 재배 면적을 한 3만 7,000헥타르 정도 줄여야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임미애: 그러니까 그게 요즘 나온, 이번에 나온 거예요, 대안으로.

▼천하람: 아니,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데 항상 저희도 재배 면적을 줄여야겠다는 어떤 생각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저희도 이미 갖고 있었고, 다만 만약에 이제 임미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재배 면적을 줄이면 의무 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의무 매입에 대한 어떤 좀 과도한 어떤 뭐랄까, 밀어붙이기? 이런 건 좀 타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미애: 그걸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봐주기를 저희는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그 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원래 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쌀값이 14만 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분노는 아주 극에 달했던 거고, 작년에 수매할 때 7,900억을 썼던 거죠.

◎범기영: 참 그런데 들어보면, 중간에서 들어보면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일방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가운데에서 들어보면.

▼천하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십시오. 저희도 시장 개입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도 대중 정당입니다. 저희도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솔직히 시장 개입하죠. 작년에도 했고 대통령도 하자고 후보 시절에는 촉구했고. 그렇지만 저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재량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는 거를 법에 넣는 것은 좀 안 맞다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범기영: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있고 재의 과정을 좀 보죠. 13일에 일단 처리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인데 의장이 또 결심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한마디씩만 정리하고 가죠. 광역단체장 지난번 선거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구도로 보지 마시고, 이 결과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한 표만 더 많아도 그냥 저 지역은 다 특정 정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좌우가 딱 갈라졌다, 색깔로 저희가 많이 표시를 하는데. 지금 일단 10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합니다. 짧게 아주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놓치고 있다거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임미애: 이번에 선거법 개정에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정치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주의 극복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2019년도에는 소수 정당의 의회 내 진입, 그를 통한 국회의 다양성 획득,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 정신을 이런 제도로 담아내야 될 것인가, 이건 생각이 또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하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동감하고요. 지금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나누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양당이 공히 생각하는 것이 인구 비율에 비해서 지역에 조금 더 많은 비례대표를 배분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나눈다면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나온 의원 정수 축소 문제는, 저는 이거 굉장히 설익은 논의일 뿐만 아니라 좀 국회의원의 오히려 특권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범기영: 국회는 다음 주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열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사사건건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임미애, 천하람 두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