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프랜차이즈점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건부 동참"

기사내용 요약
7일 오전 제주 도민카페 기자회견…지난해 12월부터 보이콧 4개월 만
도내 모든 사업장 시행 등 9개항 요구 "개선 안될 시 재차 거부할 것"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07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프랜차이즈점주들이 시행 초기부터 보이콧에 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동참 선언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이행 거부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올리려는 보증금제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협의회는 "다만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한 가맹점에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협의회는 ▲도내 모든 사업장 시행 ▲라벨 부착방식 개선 ▲가맹본부 책임 규정 마련 ▲공공 반납기 확대 ▲제도 홍보 강화 ▲참여 불가 매장 불이익 금지 ▲상시 간담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조할 것이나, 요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다시 보이콧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불경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절실한 입장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환경부가 추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 소재 500여 개 매장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와 세종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카페에 보증금제 참여 보이콧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2.12.02. woo1223@newsis.com

도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형평성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시행 초기부터 제도를 거부하며 보이콧 의사를 표명했다. 유사한 프랜차이즈 업체라도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인 곳,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업체보다 매출이 많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저가 커피 브랜드의 경우, 1500~2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소구하고 있지만, 주문과 동시에 보증금 300원이 자동 추가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매장 측은 쪽지까지 붙여가며 키오스크에 적용된 보증금제를 막기도 했다. 라벨 부착 작업과 보증금 반환도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직원 고용으로까지 이어지는 판국이다.

컵을 반납하는 회수기 등 일회용 컵 반환 인프라가 조성돼 있지 않은 데다가 같은 브랜드의 일회용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에겐 가격 인상으로, 참여 매장에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이에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달 23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법조타워에 제주사무소를 열었다.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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