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돈풀기 출구전략 고심···국채금리 개입도 자제할 듯 [Global Who]

■우에다 日銀총재 9일 부임
첫 경제학자 출신···일은 정책위 심의위원 역임
日 실질임금 11개월째 감소···경기 하방 압력↑
갑작스러운 정책전환 시 금융불안 우려도 상존

[서울경제]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BOJ) 총재가 역대 최장 임기를 마친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뒤를 이어 일본 경제를 이끌 조타수 자리에 오른다. 단연 주목되는 점은 우에다 총리가 10년간 이어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전환할지 여부다. 금융 완화 정책의 장기화가 초래한 부작용이 작지 않은 만큼 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금융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한 ‘출구전략’을 실행할지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9일 BOJ 수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우에다 총재는 첫 경제학자 출신 총재로서 학문적 깊이를 갖춘 동시에 정책 경험 역시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2005년 BOJ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낸 그는 BOJ 사상 최악의 선택 중 하나로 거론되는 2000년 마이너스 금리 해제 당시에도 끝까지 반대표를 던지고 이후 2001년 양적완화 정책 도입 때도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 과정 당시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과 동문수학한 우에다 총재에 대해 “국제파인 그가 총재가 되면 주요국 중앙은행 및 시장 관계자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는 일찍이 대규모 금융 완화책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일본 통화 완화책의 중심축 중 하나인 수익률곡선통제(YCC)에 대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모습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BOJ가 장기 국채금리를 통제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온 방식에 대한 수정을 암시한 대목이다. 우에다 총리는 지난해 인터뷰에서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로 일본의 성장력이 떨어지면서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일본에서 10년간 이어진 금융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는 점 역시 우에다 총리가 통화정책 노선을 변경할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해 11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명목임금 상승 폭이 물가 상승 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금융 완화 장기화의 역효과로 분석된다. 전임인 구로다 총재가 “2년 내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행한 대규모 국채 매입,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이 엔화 가치 절하와 고물가 상황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실질임금 하락세가 지속되면 가계 구매력이 떨어져 경기 하방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 역시 BOJ와 재무성 인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 완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판을 깔아주는 모습이다.

한편 갑작스러운 통화정책의 전환이 금융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돼 안전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우에다 총재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BOJ가 금리 인상에 급하게 나설 경우 미 연준의 긴축에 따른 국채 가격의 폭락으로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미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 역시 뒤늦게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일본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