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실상 알리기 박차…망신주기 아니라 주민권리 실현"(종합)

통일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북, 상황 오판 말라"
전문가 "비핵화 협상 재개 어려워…내년 美대선 결과에 달려"

축사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통일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 나가면서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 보고서'를 공개했고 이를 시작으로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려 나가는 노력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을 망신 주고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북한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세계 각국이 급변하는 상황에 뒤처지지 않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금 상황인 만큼 우리도 북핵 리스크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통일환경의 변화를 엄중히 인식하고 한 세대를 넘어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신통일미래 구상을 마련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유·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변화된 국제질서, 남북 간 격차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구상으로 국민의 통일 의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통일 공감대 또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억제와 압박에 주력하면서 언제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담대한 구상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도 더 이상 잘못된 셈법으로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통일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 하루빨리 동참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세계가 '복합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복합적 상호의존성을 거부하는 세계 유일의 고립 지역인 북한이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했다.

고 원장은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는 국익과 보편 가치를 조화시키며 한반도의 비핵·평화·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어진 발표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대적관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남북이 군사적으로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 불이행 선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대북전단 살포 대응 고사총 발사, 소형무인기 대남 침투 등 4가지 군사 도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장 위원은 이어 "북한 비핵화 협상은 단기적 관점에서 재개되기 쉽지 않다"면서 "내년 11월 미국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릴지 닫힌 상태가 지속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통일 담론이 사라진 상태여서 안타깝다. 한미가 (관련) 논의를 해야한다"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래상,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한미동맹 차원에서 공동 입장을 표명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축사하는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통일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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