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에 추가"…통합위, 8대 정책 제안

가짜뉴스 수익 창출 방지 대책도 발표
김한길 "강성 팬점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 무너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최종 보고했다.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우리 사회는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팬덤을 이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 등 모두의 노력을 강조하며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특위는 좌표 찍기, 문자 폭탄 등 집단적 여론조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등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혐오표현규제 단독법 제정 등 관련 법 제·개정 방안도 제시했다.

또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사용자는 불법 촬영물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리 사항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 모델’ 구축을 요청해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창출을 방지하고,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을 촉구했고 특위는 밝혔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최근 팬덤 정치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우려가 있긴 했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많지 않았기에 특위의 활동과 정책제언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위가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