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세금, 예산보다 덜 걷힐 가능성 크다”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 인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조만간 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과 기업 실적도 좋지 않아서 세수 상황도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400조5천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올해 1∼2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5조7천억원 덜 걷히며 연간 세수가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각) “아이엠에프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성장 전망”이라고 했다. 세계 경제의 이 같은 성장 정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 회복 지연과 세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 해서 그 과정이 진행됐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상황 파악을 했으니 머지않은 시점에 올리든 안 올리든,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 물가 흐름의 경우 “4∼5월에 3%대 물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간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젠다(의제)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 협력이나 금융·외환 분야 협력 차원에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때 고민할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