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총괄담당관 내 '정책·조사 협의체' 만든다

기사내용 요약
조사 4개국의 정책 개선 필요성 '전달 창구'
조직 개편 후 협의체 운영 세부사항 구체화

개편 이후 공정위 조직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과 '조사'를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양측의 업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사·정책 협의체'는 조사총괄담당관에서 운영한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정책 개선 사항을 정책 부문에 전달하는 일종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 조직을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을 일주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간 업무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사무처장 아래 9개의 국을 둔 형태였다. 개편으로 사무처장이 정책 부문을, 신설된 조사관리관이 조사 부문을 맡을 예정이다. 1개국을 줄이고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이 각각 4개국을 총괄하는 구조다.

조사관리관 아래에는 조사총괄담당관을 둔다. 조사총괄담당관은 조사관리관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조사·정책 협의체' 업무도 맡는다.

협의체는 조사 부문 4개국에서 나오는 제도 개선 요청 사안들을 취합해 정책 부문에 전달하는 일종의 소통 창구다.

이전에는 한 부서 내에서 조사와 정책 업무를 같이 하며, 사건 조사 중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곧바로 검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직 개편으로 사건 현장과 제도 사이에서도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준비한 것이다.

예컨대 정책 부문의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아래에는 시장감시정책과,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기업거래정책과 등이 있다.

조사 부문인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사건 조사 중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정책 부문 담당 과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조직 개편 이후 마련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담당 부서인 조사총괄담당관에서 업무를 해나가며 정보 공유 방식, 시기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백브리핑에서 "정책, 조사 파트 양쪽 모두의 전문성을 위해서 분리 운영하지만,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는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부터 8일 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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