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모인 韓·美·日 북핵수석대표…北 국경 재개방 조짐에 대북 공조 조이기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인 해외 노동자 송환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의 IT(정보기술) 인력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핵·미사일 소득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에도 다시 우려를 표했다.

4월 태양절(15일) 등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각종 기념일이 포진한데다, 팬데믹이 퇴조하면서 국경 재개방 조짐이 목격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한·미 연합훈련과 정상회담,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등이 연달아 진행되며 북한의 ‘도발 상시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국기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자 모두 송환해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이 각 국가 내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및 이들을 감시하는 안전감독 주재관을 본국(북한)으로 송환하고,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한다. 2019년 12월 22일까지 이행하도록 돼있지만,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127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또 “유엔 회원국들이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거론돼왔다. 외교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5∼10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됐는데, 이중 상당수가 잔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왕야쥔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에 입국하는 등 국경봉쇄를 풀 조짐이 나타나며 한·미·일이 선제적으로 경계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이버 활동 통한 자금 조달 차단”

한·미·일 수석대표는 성명에서 또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우려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명은 유엔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달러(약 2조6370억원)에 이르는 금액 탈취를 시도했다는 점, 민간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22년에만 최대 17억달러(약 2조2470억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그 수입이 핵·미사일 자금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한·미·일 등 우방국들과의 공조 하에 꾸준히 독자제재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6년 안보리 제재 강화 이후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했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역시 일부 회수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탄도미사일 규탄”

한·미·일은 앞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4월 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북한 기념일을 앞두고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및 일본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그리고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