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가짜뉴스‧팬덤 극복 정책 제안…"유튜버도 언론중재 조정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3개 분야 8대 정책 제안 발표
유튜버 언론중재 대상 추가 제안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정책 제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오늘(7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난 6달 동안의 특위 활동을 통해 마련한 3개 분야 8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위원장은 1) 건강한 정치팬덤 문화 조성 2) 가짜뉴스 대응으로 공론장 회복 3) 정당정치 회복을 통한 팬덤정치 극복 등 3개 분야를 제시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제 원스톱 플랫폼 구축, 개인 유튜버 언론중재 대상 추가,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 플랫폼 기업에 허위‧조작 정보 관련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세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유튜브 등 플랫폼의 여론 지배력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매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며 유튜브 사용자에 대한 언론중재 조정 대상 추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피해를 입고도 어디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신문고 등과 같은 접근성 높은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 피해구제 수단을 안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에 의해서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병들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제안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원중희 기자 / june1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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