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돈줄 차단…“北 해외 노동자 송환해야”

尹정부 첫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에 북한 해외노동자를 돌려보내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특히 “북한의 해외 IT(정보기술)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돼 온 해외 노동자 문제를 한미일 3국이 다시금 제기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그동안 굳게 유지하던 국경봉쇄가 최근 들어 해제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한 데 이어 2397호에서는 회원국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때마침 터진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닫아걸고 해외로부터의 입국자 자체를 전면 차단하면서 2019년 말 이후 결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5∼10만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상당수가 잔류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