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세수 결손' 시사…"당초 전망치에 미달"

이석주 기자 2023. 4. 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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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라며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세수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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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올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 이어질 것"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조만간 결정할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세수 전망치를 400조5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힌 상황에서,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걷는다고 해도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입 예산 대비 약 20조 원이 부족하다.

추 부총리는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라며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세수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여당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 해서 그 과정이 진행됐다”며 “이제 어느 정도 듣고 상황 파악을 했으니 올리든 안 올리든,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할 때가 됐다. 머지않은 시점에”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돌발 변수가 없다면 물가는 계속 서서히 내려가리라 생각한다”며 “아마 4~5월에 3%대 물가도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아직 물가에 대한 걱정이 많고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 안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젠다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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