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안보환경에서 새 통일정책 검토해야”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43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서 주제발표

통일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7일 경기 가평 피스TV 스튜디오에서 주최하고 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43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서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 모두 달라진 안보환경에서 내부적으로 통일정책의 보완이나 새로운 통일정책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전 차관은 ‘남북 통일정책의 변천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남북 통일정책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한반도에서의 정통성 문제 △국제정세 △북핵 문제 등을 제시했다. 홍 전 차관은 “북한이 지난해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통일정책에서 상정했던 한반도 안보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남북이 모두 새로운 통일정책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홍 전 차관은 남측 통일 정책과 관련, “남한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정치체제의 특성상 평화적·민주적 방식. 그리고 점진적·단계적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면서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안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기나긴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정치체제 및 이질성 고착, 북한의 핵보유 그리고 미·중패권경쟁 등 신냉전 구도로 국제적 통일환경 변화를 감안해 안보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해 수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차관은 또 현시점에서 통일정책의 핵심원리를 네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공리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형성 △민족구성원에게 인간 존엄성,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정치·경제체제 선택의 문제  △이를 실현시킬 방법으로 평화적·합리적 방법을 모색하여 상대방을 설득해가는 문제 △통일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의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는 정책 구상이다.

윤영호 THINK TANK 2022 포럼 추진위원장

앞서 포럼을 주최한 윤영호 THINK TANK 2022 포럼 추진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마련됐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할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통일정책도 지금의 안보환경을 세밀히 살펴 새롭게 다듬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통일정책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비단 정부 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5월 서울에서 ‘피스 서밋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비전과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위원장은 “신(神)통일한국과 신(神)통일세계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