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 2차 제주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뜻만 좋았다"

기사내용 요약
제주도, 3차 기본계획 수립 위해 TF 통해 2차 계획 평가
정책목표는 ‘긍정’-사업 적절성·지속성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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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목표’는 긍정적이나 ‘사업성과’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2차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제2차 기본계획)은 2019년 수립됐다. 원희룡 장관이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재선에 성공한 다음해다. 해당 계획의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다.

도는 ‘제3차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기 위해 TF를 구성, 제2차 기본계획을 평가했다. TF는 학계와 기관, 연구원 등 6명으로 이뤄졌다.

TF는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여건의 지역격차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목표의 효과성도 긍정적으로 봤다.

계획수립 체계의 연계성과 사업체계의 적정성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계획수립 체계 연계성의 경우,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보완해 유기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이다. 사업체계 적정성도 사후관리와 주민수요 반영 등이 적정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은 관리기간(5년)에 비해 예산지원 기간이 1년으로 짧아 안정적인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한 권역균형발전도 시범사업이어서 기본계획 수립 후 발생 가능한 환경 변화(정책여건 변화 등)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보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TF는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중 비전은 ‘긍정’, 전략의 적정성은 ‘부정’으로 평가했다. 특히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의 적절성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모두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2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사업 운영의 전문성·지속가능성 ▲사업 효과성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주민 주도’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나타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데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의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도는 제2차 기본계획 평가를 통해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전략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개선, 생활인구 유치, 전문 서비스 생산자 연계 서비스 공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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