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러시아 방산기업에 수출금지 SW 팔았다…벌금 43억원

우크라 전쟁 발발 이전 제재 1339건 위반

/로이터=뉴스1

미국 대표 정보기술(IT)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러시아 방산업체 등에 수출통제 대상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등의 제재 위반 혐의로 수십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6일(현지시간)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MS의 제재 위반 소식을 알렸다. OFAC에 따르면 MS는 쿠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러시아 제재 1339건 위반으로 약 330만달러(약 43억5435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BIS와 OFAC는 각각 MS에 62만4013달러, 298만26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MS가 OFAC 합의 계약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BIS로부터 벌금 27만6282달러 절감 혜택을 받아 벌금 총액은 332만7896달러가 됐다.

BIS에 따르면 MS 러시아 법인은 2016~2017년 7차례에 걸쳐 다른 MS 자회사가 미국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러시아 기업 두 곳에 소프트웨어를 이전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러시아 기업은 201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이곳과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게르치 다리 등을 건설한 러시아 연방기관과 러시아 해군의 군함 개발 및 건조를 담당하는 방산업체다.

러시아 연방 기관의 경우, MS 러시아법인의 특정 직원이 수출통제 명단에 없는 기업의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했다. 방산업체 유나이티드조선은 비상장 계열사의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BIS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재 위반 벌금 부과는 MS의 자진신고로 시작됐다. OFAC는 이날 성명에서 "MS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발생한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및 제재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BIS와 OFAC에 신고했다"며 "이후 BIS와 OFAC가 협동 조사에 나섰고, 관련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MS는 성명에서 "제재를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당국 조사에 협조했다"며 "이번 합의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