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팬덤특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

좌표찍기 금지 '디지털 시민선언', 언론 피해구제 '원스톱 대응 포털'
팬덤 특위 "어느 한쪽 겨냥하지 않아… 오해 받지 않도록 고려했다"
'가짜뉴스' 사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담동 술자리' 등 언급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팬덤특위)가 극단 정치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1인 미디어 언론중재 대상 추가와 '원스톱 대응 포털' 등 일명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구제 간소화를 제안했다. 팬덤특위는 정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 용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꼽았다.

▲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권자, 미디어, 정당 등 3개 분야에 8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이현출 특위위원장.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지난해 10월 출범한 팬덤특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권자, 미디어, 정당 등 3개 분야에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유권자 분야에서 특위는 좌표찍기, 문자폭탄 등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을 제안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극단적 대립을 방지하는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을 요구했다.

특위는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팬덤정치'라고 규정하며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 구축과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가짜뉴스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 주체(플랫폼 기업 등)의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가짜뉴스'는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단어다. 학계에선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생산자 의도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나 '오정보' 등으로 구분한다. '가짜뉴스'로 뭉뚱그리다 보면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짜뉴스 딱지를 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설명해달라는 기자 질의에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사전적으로 가짜뉴스를 정의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현출 위원장은 이어 “법적 규제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정의를 면밀하게 다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만든 사람과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 가짜뉴스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나 제 3지대에 있는 관찰자들은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사후적 구제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과도하게 방치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측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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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전 팬덤특위 활동 과정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결국 정쟁 요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있었다. 이현출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대표적 사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꼽은 데 이어 다른 사례를 말해달라는 기자 질문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랄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것이 또 SNS를 통해 적극적 정치 관여층들에 파고들어 행동을 유발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울산편에 참석해 당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팬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책 제안이 야권의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어느 한쪽 팬덤을 옹호하고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고 극단적 팬덤은 보수든 진보든 민주주의와 공존의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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